새해 정국 달궜지만…하반기로 넘어간 선거제 개편 논의
[앵커]
연초,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 문제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정국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며 선거제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하반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3월 안에는 확정하겠다는 첫 시간표를 제시했었습니다.
전체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더 뽑자는 의견을 직접 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난상토론인 ‘전원위원회’는 4월에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의원 100명이 선거제를 놓고 의견을 내놓으며 선거제 논의 열기는 다시 고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다만 전원위에서 합의는 커녕 후보안들도 추리지도 못했고, 소위 구성 논의도 공전했습니다.
정당마다,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입니다.
김의장이 제시한 선거법 개정시한은 상반기까지 늦춰졌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야당은 정치공세란 반응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남 탓으로 점철된 여당 대표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김의장은 오는 4일 취임 1년 간담회를 열어, 여야에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다시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가 위성정당 방지 대책 마련에는 공감대를 표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일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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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