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尹정부 제출’로 선회…규모는 30조원대?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겁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청와대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실무협의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했지만, 기재부가 ’50조원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기존 방침을 바꿔 2차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현 정부의 의사결정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 받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지지부진한 실무협의와 기재부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이 어색하다고 보는 것이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출 시기를 정확히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수위 기간에 충분히 검토해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원칙은 당선인이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공약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이걸 기본 원칙으로…”
’50조 추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17조원 가까운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 만큼 2차 추경은 30조원대로 편성해 50조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수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반영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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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헤드라인